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내년부터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정식사업 전환과 행정 간소화 등의 개선으로 전 시군 참여가 기대된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9일, 내년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총 21곳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는 올해보다 7개 시군이 증가한 수치다. 도는 나머지 시군 또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전 시군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24~36개월 아동을 둔 가구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아동 수에 따라 매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육아 부담 경감과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경기도는 시군 참여가 확대된 배경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예산 부담, 행정업무 증가 등 기존의 제약 요인이 대부분 해소된 점을 들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수당이 지난 7월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고, 시군 부담 예산도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도는 시군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일지 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탑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신청서류 간소화와 교육 개선, 실무자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 편의는 물론 시군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망설이는 시군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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