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연방판사의 전국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을 억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집행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는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말론 박사는 이를 “급진좌파의 전략 붕괴”로 해석했다.
허핑턴포스트는 해당 판결에 대해 “무법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인용구로 강한 비판을 제기했으나, 이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반대의견 중 문맥을 왜곡한 것이었다. 잭슨 판사는 “행정부의 불법이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잭슨은 제왕적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제왕적 사법부는 옹호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 내 내부 균열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이던 약 340건의 전국 금지명령이 사실상 무효화되었으며, 40여 건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집행을 막던 명령들도 동시에 해제됐다. 말론 박사는 이를 “보다 근육질의 대통령직을 위한 길을 닦은 판결”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말론 박사는 "진보 진영은 빠르게 전략을 전환, 집단소송(class action) 방식으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고 말하고, 노트르담대학의 브레이 교수와 플로리다 주립대 몰리 교수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호(Rule 23)'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2025년 6월 대법원이 전국 금지명령을 제한한 판결 이후, ACLU와 아시아법률간부회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즉각 수십 건의 집단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수정해 재상정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와 가족 전체의 추방을 막는 것이다.(- 로버트 W 말론(Robert W Malone) 의학박사, 석사)
*말론 박사는 이 전쟁이 단순히 한 번의 판결로 끝날 일이 아니며, 진보진영과 딥스테이트의 사법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 말할 때, 그들을 믿으라”는 경고는 미국 정치의 사법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함축적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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