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일본과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한국 대통령 이재명에게 각각 보낸 공식 서한의 스크린샷을 게시하며 관세 정책을 통보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이번 25% 관세는 특정 산업군에 별도로 적용되는 개별 관세와는 구분된 조치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적자와 협상 지연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2024년 기준, 일본과 685억 달러, 한국과 660억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한에는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transshipping)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이는 제재 회피 시도 차단을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재개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주 수요일(7월 9일)까지 최대 100건의 추가 서한이 발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단기 급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447포인트(약 1%) 하락했고, S&P500은 0.8%, 나스닥은 0.9%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중장기적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GDN VIEWPOINT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패러다임을 ‘거래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관세를 통해 상대국의 협상 지렛대를 흔드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달리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외교적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 등 여러 조치로 미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상이 된 것은 예외 없는 강경 노선을 상징한다.
무역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다수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반드시 해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율 관세가 소비자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관세 조치가 일본 및 한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미·일미 동맹과 아시아 공급망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한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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