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6·27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규제 시행 후 일주일 동안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일주일간 1890건에서 무려 60.3%나 감소한 수치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대상은 잔금 지급을 앞둔 매수자들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이들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2645건 중 153건이 해제돼, 전체의 5.8%가 계약 해제로 이어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대출 금지 ▲대출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다. 이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는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실수요자 이외의 매수세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경색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계약 해제 건수도 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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