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보호 목적, 규제 비대상 유지
정부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라는 강한 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DSR 벽에 막힌 임대인, "아직 희망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DSR 규제나 소득, 신용 문제로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금융권의 DSR 40%, 2금융권의 DSR 50% 제한은 물론, 2025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저금리닷컴과 같은 전문 상담 기관에서는 개별 케이스에 맞춰 대부업담보대출, P2P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활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DTI 60% 특례 주목!
가장 주목할 점은 역전세 반환대출의 경우, 한시적으로 DSR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아 DSR에 불리했던 임대인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더 여유롭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특별 조치로, 역전세 상황에 직면한 임대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다주택자 vs 1주택자, 전략적 접근이 중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중 낮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10% 낮은 60% (규제지역은 40%)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이 낮은 1주택자보다 소득이 높은 다주택자가 오히려 대출에 유리할 수 있다며, 개인의 자산과 소득 구조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반드시 숙지해야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에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즉시 회수 및 향후 3년간 신규 대출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대출, 전문가와 상담 필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저금리닷컴과 같은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DSR, 신용 문제, 다주택자 조건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문의: 저금리닷컴 (유선전화 1670-8832 / 카카오톡 ID: money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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