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하원에서 논의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반발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및 스페이스X 등 회사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및 계약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워싱턴 익스레이너의 7월 2일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국방부와 나사(NASA)가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안보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나사와 미군은 로켓 발사, 위성 통신, 요격망 개발 프로젝트(예: Golden Dome)에 스페이스X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법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연방 보조금이나 계약을 직접 중단하기는 어려우며, 아주 복합적인 법·제도적 절차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의회 예산권을 넘어설 수 없어, 임의 철회 시 ‘Impoundment Control Act’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한편, 스페이스X는 현재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프라가 없어 대규모 충격이 예상된다.
GDN VIEWPOINT
트럼프의 이번 위협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안보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장을 동반할 수 있다.
첫째, 스페이스X는 미군과 나사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 계약 중단 시 우주 발사 일정 지연, 위성 통신망 붕괴, 탄도미사일 탐지 등 국방 분야의 직접적 결손이 생겨 미 행정부의 기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둘째, 대통령 권한으로 지원 중단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상 삼권 분립 구조와 의회 권한 영역을 침해하는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시비가 아니라, 권력 집중과 정부 기능의 절차적 안정성을 어떤 선에서 보장할지에 대한 국가 구조적 판단으로 이어진다.
셋째, 테슬라의 경우 투자자 불안이 이미 재현됐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재점화로 테슬라 주가는 이미 5%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GDN은 이번 사안을 ‘정치권력과 국가 안보, 민간 산업의 역학 전환점’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를 집행하려면 의회 동의와 법률적 절차가 필수적이며, 실제로 머스크 기업에 대한 계약 중단이 단행될 경우 전방위적 부작용(국가안보, 산업 동력, 금융시장 파장)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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