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싶다면 이제 빚은 6억까지만!
수도권 주택 자금 대출,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전격 제한
투기 수요 차단! 다주택자 및 갭 투자자 대출 원천 봉쇄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강화…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수도권 주택 시장, 새로운 대출의 시대가 열리다!
정부가 과열된 수도권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제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깐깐해지고, 특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한도이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값이나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말 유례없는 조치이다. 그동안 고소득자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영끌)’로 서울 강남 같은 주요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예전에는 최대 6억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6억 원이 한도니까, 비싼 집을 사려면 자기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이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6억 원이 넘는 대출 비중 등을 고려해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투기 수요는 이제 그만! 다주택자 및 갭 투자자 대출 원천 봉쇄!
이번 규제는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아예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구매한 주택으로 실제로 이사해서 살아야 한다. 만약 이사를 안 가면 기존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고, 정말 실거주 목적인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이미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적용된다니, 대출받을 생각은 접어야 한다.
-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1주택자라도 새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이것도 안 지키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 - 전세 보증금 활용 대출 금지: 집을 살 때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이제는 완전히 금지된다. 갭 투자 방식도 이제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조치들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주택 시장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및 만기 제한 등 전방위적 규제 확대
이번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 전반에 걸쳐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가계 대출 총량 축소: 올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 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약 50% 줄일 예정이다. 연간으로는 약 20조 원 규모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대출도 25%가량 줄어든다고 하니,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에서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이전에는 은행이 알아서 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대출 만기 및 신용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수도권에서는 최대 30년으로 제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하려고 대출 만기를 늘리는 꼼수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신용 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어서, 신용 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 모든 조치들은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과도한 빚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고, 시중 자금이 주택 시장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까지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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