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6월 30일 칼럼은 “한·미 동맹이 지금 위태롭다”(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now in peril)며 경고음을 울렸다. 칼럼은 특히 미국 내 정치 변화, 중국의 전략 틈새 공략, 그리고 최근 한국의 플랫폼 규제 등 경제 정책 갈등을 한데 묶어 동맹의 구조적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동맹의 핵심인 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과 한미연합훈련은 여전히 작동 중이지만, 미 의회 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비용 분담 의제가 본격 부상하고 있다. 5월 A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 견제 방안으로 아시아 전개 병력 재조정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도 포함된다 .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PCPA)에 반발하며 “미군 비용을 관세 협상 수단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uters.com. 이는 경제 정책을 안보 협력 틀에까지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동맹 관계의 새로운 긴장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북한은 2025년 들어 크루즈 미사일 시험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 중국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략적 균형 압박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월 25일 –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은 1월 25일, 1,500km 사거리 전략적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KCNA가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으며, 이 실험이 "핵 억지력의 정상화 및 준비태세 완비"와 연관된 대응임이 강조됐다
2월 26일 – 서해 전략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
AP와 KCNA 등에 따르면, 2월 26일 김정은 주관의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 들어 4차례 미사일 발사 시도 중 하나라는 보도가 있다 .
5월 8일 – 다종 미사일 발사
5월 8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전술무기 시험발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이 핵 억지력 및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
5월 22일 – 다수의 순항미사일 발사
한국 합참은 5월 2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및 한국 군이 분석 중에 있다
GDN VIEWPOINT
이번 보도 내용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재조정 요구를 동시에 제기한다.
첫째, 워싱턴타임스의 우려처럼 정치·경제·안보 요소가 중첩된 동맹 불균형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의 전략 기술 이익과 충돌하며, 트럼프식 ‘관세 카드를 안보와 묶는 접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동맹에 새로운 리스크를 도입한다.
둘째, 동맹의 핵심력인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내 전략자산의 재배분을 앞두고 있어 한국은 자체적 안보 자산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의 배분 검토는 ‘동맹 약속의 유효성 논의’를 여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셋째, 외교적 균형을 꿈꾸는 한국 신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 선택을 위한 시너지와 충돌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규제 등 경제정책은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 기술 패권 논의까지 확장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GDN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책 이슈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와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 재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본다. 경제·외교·안보 정책 간 통합 전략이 즉시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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