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 내 공화당 의원 40여 명은 6월 중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PCPA - 디지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 ‘비관세 장벽’이라며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중국 기업에는 면책 효과를 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원들은 이 법이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모델로 삼은 규제라며,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에 불리한 반면, 틱톡·알리바바·Temu 등 중국 플랫폼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미국 기업만 ‘우선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의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서한을 통해 “한국이 이 법을 강행하면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추가 제재(관세 부과 등)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무역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이젤코리와 로버트 홀리먼 대사의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여기를 참고 하세요.
한편, 한국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5월부터 EU DMA와 유사한 PCPA 법안 논의를 공식화했다.
GDN VIEWPOINT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규제 논의를 넘어 미·한·중 간 전략적 긴장 구조를 반영하는 신기술 분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지적처럼 한국 안팎에서 플랫폼 규제를 도입할 때는 ‘기울어진 정보 민주주의’ 저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규제에서 제외된 중국 플랫폼을 '안전지대'로 여기는 실정은, 정치·경제적 계산이 개입된 불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이 사안은 미국의 공정무역 전략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EU의 DMA 도입 이후 “자국 기술이 디지털장벽에 갇혔다”고 우려했으며, 한국도 동일한 ‘불평등한 시장 접근 규제’를 따를 시 보복관세 등의 실질적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
셋째, 한국 정부는 내수 공정 경쟁과 글로벌 규제 동조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집중을 분산하려는 필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전략 기술기업들과의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GDN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PCPA가 단순한 디지털 공정성 논의를 넘어 ‘기술·무역 지정학’의 시험대가 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국내 시장 질서 강화와 함께, 국제 무역 파트너들의 신뢰도 함께 꾀해야 할 외교적 미션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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