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년 6월 27일~28일, 1박 2일 동안 수원특례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공공ESG학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FI미래정책연구센터 등 18개 기관이 후원했다. 5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했다(편집자주).
좌장은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김원자은 “수원시의 SDGs의 이행모니터링보고서의 110개 지표와 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 지속가능 환경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행정 현실과 제도 변화,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표는 도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행정과의 협의 및 현장성과 기반의 조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의 사회 분야 지속가능성 지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문화 접근, 협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단순 계량 지표보다 참여와 포용, 형평을 반영한 지표 설계와 지속적 점검·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장(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제 분야 지속가능 지표는 단순 수치 제시를 넘어 ‘좋은 일자리’,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생산’ 등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이행과제 간 연계가 중요하다”며, “Tier 3 지표의 보완, 투입~효과 단계별 구분, 수원시 자체 데이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토론자인 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는 3번 목표 위원장으로 “8년 활동을 통한 경험상 세부지표 설정시에 행정으로부터 기본값 제공이 있었다면 지표 개발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며, 목표 간 연계부족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희 수원YWCA 사무총장은 7번 목표 위원장으로 “17개 글로벌 목표를 수원형으로 10개 목표로 수정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며, “행정에서의 데이터 제공 여부와 모니터링 결과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며 지표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은 “8년전 노동관련 데이터가 없던 시절부터 활동해왔고 6년 동안 노동통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샘플수가 작아서 한계가 있고, OECD 평균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조 한신대 교수는 “연차별 실적의 지표 점검이 아닌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동된 4년 단위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조달청의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의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 수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활동과 연계가 되는 지표를 포함했으면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한편, 발표와 토론자 이외 방청석의 질문과 의견이 많았다. 경제분과 이영천 위원은 “지표는 증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목표치가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시농업예산의 시민농장을 참여농장으로 변경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대 장혜경 박사는 “빅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지표를 만든 이유를 잊어버릴 때, 평가를 할 때가 가장 힘들 것이다”며, 수원시의 경우 데이터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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