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 : (1) 지방정부 발전과 ESG 공공시설 활용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5627~28, 12일 동안 수원특례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지속가능성과 새 정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공공ESG학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GFI미래정책연구센터 등 18개 기관이 후원했다. 5개 분야별 세션으로 진행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했다(편집자주).



오전 세션은 한국공공ESG학회에서 주관했고, 3명의 발표와 4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은 전 한국정책학회장을 맡았던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홍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토론자들과 발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정말 의미있는 장이 펼쳐지며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있는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였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허남식 고려직업전문학교 교수는 ‘ESGAI 조례 제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란 주제로 심도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허교수는 “ESGAI 조례의 확산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율적 혁신과 정책 효과를 동반한 전략적 움직임이다고 말하며, “조례 확산은 경로 의존성과 창조가 공존하며, 실제 예산·사업·조직 등 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안수지 디자인커뮤니티아 대표는 문화예술과, ESG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안박사는 문화예술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 예술, 사회통합과 인권강화, 시민참여 중심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정체성과 ESG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성균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장은 역대 지자체장의 공약을 통해서 본 SDGs-ESG 관점의 지역발전을 발표했다. 김박사는 안양시장 역대 공약은 정보·복지도시에서 ESG 기반 균형발전도시로 진화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민선 7~8기에는 환경(국가정원 조성), 사회(청년·고령복지), 거버넌스(시민참여 확대) 요소가 통합적으로 반영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ESG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재정자립도 저하 속에서도 전략적 ESG 접근을 강조했다.

 

박명분 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은 허남식 발제자의 지정토론자로서 조례의 실질적 효과와 한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재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박사는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보다는 이미 역량이 있던 지자체가 조례도 함께 제정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과 조례 확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 수용인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강현실 배재대학교 교수는 안수지 박사의 지정토론자로서 문화예술과, ESG 적용 사례에서 예로 든 지역의 프로젝트가 개인의 활동가로부터 시작된 사례를 들으면서 “AIESG 관련 개인의 작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ESG에 대한 계몽의식, 관심 확대, 확대성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진주 ESG 전문칼럼니스트는 김성균 발제자의 지정토론자로서 “SDGESG영역의 두 축으로 보자면, SDGS의 지속가능성에 역대지자체장들이 맥락이 끊겨있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거버넌스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며 공공ESG워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원 다양화와 재정 확충에 있어서 다양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관련 문화가 조성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방정부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은 허남식 교수의 ‘ESGAI 조례 제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발제를 몇 가지 논문으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AIESG를 왜 묶어놨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론의 정밀한 분석을 요하며 경로의존성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그 정도로만 정리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세션 1)  지방정부 발전과 ESG 공공시설 활용, (우측 2번째)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5.07.01 09:11 수정 2025.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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