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는 6월 24일과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를 열고 저작권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열린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제도를 주제로 양측의 법제도와 실제 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진태 팀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칼라 오스만 정책담당관은 각자의 제도 현황을 설명했다.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는 한국의 교육 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각국의 보상금 징수와 분배 사례를 소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유럽연합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정책관이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25일에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예산을 공동 지원한 ‘한-EU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한 유럽연합의 정책 흐름과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문체부 최혜윤 사무관, EU 연결총국 요르단카 이바노바 과장, 스테파노 겐틸레 정책담당관은 양측의 정책 추진 경과를 소개했고, 최진원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쟁점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AI 기업 알레프 알파의 파블로 슈마허 법무실장은 산업계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지식재산청 산하 EU Observatory의 앙투안 오베르 전문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저작권의 관계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벨기에 루벤대학교 토마스 마르고니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시대 저작권 정책의 민관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후, 한국 대표단은 유럽연합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EU 측은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한 실천 강령의 내용과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설명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 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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