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청장 다 코스타-빌라루즈)과 함께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2006년 WIPO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4년부터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탁기금 사업을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총 10개국의 정부 대표 및 민간 전문가 약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판례와 정책, 기술적 쟁점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인터폴,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콘텐츠저작권보호연합(ACE) 등 국제 기구들도 함께 참여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오갈 예정이며, 향후 케이-콘텐츠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목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집행 시스템을 소개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민관 협업 사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각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는 중앙대학교 이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형사사법절차 및 판례를 소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제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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