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리츠(REITs) 방식을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로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보다 건전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리츠의 수익 배당 구조는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가 참여해 주요 도심 내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 접목 방안과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시작으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통해 3기 신도시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으로 개발해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약 9만㎡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총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을 개발·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을 정착시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여 및 도시규제 특례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개발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010 6438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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