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론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영업자는 이와 같은 보호 시스템에서 제외돼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지원뿐 아니라 농업 분야의 구조적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 지사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경남은 최근 농가 소득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도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전국 9개 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가 민선 8기 이후 농가 경쟁력 강화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인구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가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출산율·출생아 수·혼인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지표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지사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온열질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온열질환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설 현장과 농촌 등에서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방·재난안전·농업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오는 하반기 열릴 ‘투르 드 경남’ 국제 사이클 대회를 앞두고는 “경남의 품격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준비돼야 한다”며, 경기 운영부터 손님맞이, 안전 대책까지 빈틈없는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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