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아시나요?
저출산 문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이슈로 자리 잡은 지금,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 불안정이라는 현실적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시도다. 최근 도입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제도는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주는 중요한 정책적 장치다.
“아이를 낳았지만, 집이 걱정이라면?”
출산은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에게는 출산만큼이나 ‘집 문제’가 크고 무거운 숙제로 다가온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출산과 주거 안정을 연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단순 증여나 상속은 제외된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도 대상이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부부 순자산이 4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평균적인 중산층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도와 채무 상태도 내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비도시 읍·면은 100㎡ 이하),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시기 제한이 없다.
“최대 5억,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8%~4.5% 사이로 결정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구매 시에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특히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금리 우대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미성년 자녀 보유, 대출금이 승인액의 30% 이하인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최대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가 가능해 최저금리는 연 1.2%까지 내려간다.
“단,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정책적 주거 지원’인 만큼, 실거주 요건도 명확하다. 대출받은 주택에는 1개월 내 전입,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대출 기간 동안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입양의 경우, 입양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발생하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 사이 신청자는 면제 대상이다. 대출 실행일 기준 14일 이내 전액 상환 시 계약 철회도 가능하므로, 초기 판단이 달라질 경우에도 부담은 적다.
“정책은 기회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단순히 출산 장려를 넘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다. 물론 까다롭게 보이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생각보다 접근 가능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출산과 동시에 집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이 제도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자격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가장 든든한 출발은, 안정된 주거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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