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산업부 산하로 이관하여 기술–산업 연계 전략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하는 한편, ▲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부처 비대화나 기술정책의 종속 우려 등을 고려할 때, ▲ AI·SW·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으로 탄소중립 이행력 제고를 위해 ▲ 환경부(기후정책)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에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정책기능 중심의 거버넌스 재설계를 통해 산업정책 실행체계의 전략성과 일관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기능 중심의 정책기획 및 집행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배분의 전략성과 정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정부조직개편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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