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며, ‘작지만 반복되는 현장의 불편’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뽑힌 사례는 주민 재산권 보호부터 지방재정 절차 간소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23일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과제 중, 정책 효과성과 현장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및 임대료 보상근거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허용면적 확대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다.
가장 주목을 끈 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제 완화다. 기존엔 토지주가 보상받은 현물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 개선으로 양도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보상까지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 개발과정에서 생계 위협을 받던 상가·다가구 소유 주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인 ‘연접개발 허용면적 확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우려를 줄이면서도, 정비·입지를 유도하는 실용적 조치로 평가됐다. 기존 6만㎡에서 30만㎡로 허용 면적을 대폭 늘려, 소규모 공장 난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절차를 중복 없이 간소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가 붙고, 지역 건설업계와 연관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우수사례 추진 부서에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사례들을 카드뉴스 및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방침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복되는 민생 불편에 주목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직원들이 현장 중심의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