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일(현지시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미국 달러(USD)와 1:1로 연동되고 저위험 자산으로 담보된 코인을 대상으로 이 결정을 내렸다. 이들 코인은 결제, 송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됐으며, 이자 지급이나 발행사 지분·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증권법상 등록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증권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규제 준수 비용이 높았지만, 이제 관련 기업들은 SEC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테더(USDT)나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낮아 디지털 결제와 국제 송금에서 점차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조치로 규제 명확성이 한층 강화되며 투자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SEC는 여전히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익 지급이나 지분 제공이 포함된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계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SEC의 결정은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아시아나 유럽과의 규제 경쟁에서도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아직까지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비해 AI,암호화폐등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느리게 움직이고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정부,국회의 입법 시도가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절차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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