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5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이 선택의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에 따른 개인진정 경험이 풍부한 호주 변호사 3명을 초청해 실제 개인진정 준비와 접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물론, 유엔의 권고 이후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개인진정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의 연령차별 사례, 대중교통 접근권과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치료감호소 사건, 장애이주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호주의 개인진정 사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제세미나는 사흘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5월 19일(월)까지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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