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나라살림 연구소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에너지원별 정부예산 지출변동과 공기업 용역, 위탁예산 변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 첨부) 정부의 예산서로 확인가능한 에너지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내용에 국한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해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기업이 자체 수 입원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에 너지 예산의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에너지원별 예산의 변화에 더해,
연구 기관과 공기업이 정부예산 또는 자체수입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한 내용도 함께 분석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의 2021년까지 정부의 에너지 예산총합은 약 37.8조원으 로 확인되었다.
정부예산 전체 37.8조원 중 수‧화력에너지는 14조원(37.1%), 재생에너지 는 11.6조원(30.7%), 원자력 8.5조원(22.5%) 핵융합 2조원(5.4%), 신에너지 1.6조원(4.3%) 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2.8조(65.8%)에 달 했던 수화력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1년 6,472억(15.9%)까지 감소한 반면, 원자력은 4,263억(10%)에서 8,647억(21.2%)로, 재생에너지는 8,003억(18.8%)에서 1.6조(40.3%)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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