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특·광역시 에너지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체계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7개 특·광역시는 국내 최종에너지의 31.1%(2019년 기준)를 소비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1.8%(2018년 총배출량 기준)를 차지해 국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비중이 작지 않은데, 이들 지자체는 각기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은 에너지 공급,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형평성,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에너지 정책 여건을 진단하며, 향후 인천광역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 지표로서 (에너지 공급 분야)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 개발량 비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비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에너지 소비 분야) 에너지집약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가정 부문 1인당 전력 소비량,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온실가스 배출 분야) 온실가스 집약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형평성 분야)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제도적 기반 분야) 에너지 관련 예산 비율, 에너지 관련 인력 비율,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 지표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가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점수가 높았고(1위)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으며(6위), 에너지 형평성과 제도적 기반 분야는 중간 정도였다(4위).
인천광역시의 결과는 전환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1인당 에너지소비량 개선이나 에너지 접근성 향상 등의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연구원 한준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고 에너지 분야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단순한 성과측정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향후 에너지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가는 방향 안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개선 방향 도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한준
￭ 연 락 처 : 032-260-2633 E-mail : joon@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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