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0호(표제: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11월 4일 발간했다.
저자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또는 투자금액 환수 장치를 통한 재무적 보상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해인 박사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면서 “에너지공급자가 투자금액 회수를 보장받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소모량을 관리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EERS 사업 이행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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