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18일 한강 노들섬 입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철회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탈탄소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을 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된 것은 불과 열흘 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11월 초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발표 일정에 맞춰 끼어맞추듯 졸속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그 기준점을 2018년으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의결했다. 이럴 경우 2010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목표이다.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IPCC 권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으로 선정했던 해외 연구기관들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안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말 그대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목표”라며 “그래서 더 중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오늘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하는 감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석탄과 석유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50% 이상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후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하고, 성장도, 산업도, 개인의 삶까지도 기후위기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과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온 모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굳게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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