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허가 조건의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좌표 표시 제한부터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까지 주요 보안조건이 이행됐다는 판단이다.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026년 11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 허가한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허가의 핵심은 지도 반출 자체보다 국내 공간정보의 보안과 관리 권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한국 좌표 표시가 제한되나?
그렇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되고 노출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장소 검색과 길 찾기 기능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가 노출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군사시설 위성영상은 어떻게 보호하나?
정부가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공급한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 서비스에 탑재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전체 목록과 세부 명세는 보안정보이므로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가 영상 보안처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기존 위성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자체 보안처리를 적용했다.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한 스트리트뷰도 삭제 조치했다.
지도 데이터도 국내에서 가공하나?
그렇다. 구글과 국내 제휴기업은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 지도에 사용할 데이터를 가공한다.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보안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정부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했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접수하고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에도 도움이 될까?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단순 데이터 공급 역할을 넘어 기술개발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협력 프로그램이 실제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처리 영상과 가공데이터의 공급 과정을 점검하고 좌표 표시 제한 및 보안사고 대응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 국외반출 허가가 국가안보 보호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향후 관리와 협력 성과에 달려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