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0개 지방정부 통합사례관리 운영…영암군 장애인 부부 지원 우수사례
도움 요청 어려운 고령자도 지원 가능…행정복지센터 상담이 출발점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야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거동이 불편해 식사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홀로 사는 고령자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서는 건강과 생계, 주거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이 겹친 가구는 하나의 복지제도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생계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 관련 서비스를 연결한 뒤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년 통합사례관리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통합사례관리사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등 28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 230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어떤 경로로 발굴되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생계·주거 문제 함께 살피는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는 여러 복지급여를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장기요양 등 개별 제도는 각각의 법령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통합사례관리는 이러한 제도 가운데 해당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찾아 연결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는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과 점검,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의 업무 절차가 제시돼 있다.
주요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가구 가운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지원 대상 가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으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가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는지, 단순 서비스 안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 방식을 결정한다.
홀로 사는 고령자 역시 나이와 1인 가구 여부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과 생활 여건, 돌봄 공백 등 실제 어려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기가구는 어떻게 찾아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는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확인하고, 읍면동 담당자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수도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정보는 위기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체납 사실만으로 해당 가구가 복지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된 위기 징후는 실제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주민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경로도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고령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거나,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생계와 주거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변에서 해당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실제 개별 가구의 사례는 아니다.
위기가구 발굴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연락하고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행정복지센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지원 절차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 방법과 방문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가족이나 이웃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다만 제보가 접수됐다고 해서 당사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제보자에게 제공되거나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사례관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대상자 발굴·초기상담 | 본인 요청, 주변 제보, 행정정보 등을 통해 위기상황 확인 |
| 대상자 접수·욕구조사 | 건강·생계·주거·돌봄 등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파악 |
| 사례회의·대상자 선정 |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여부와 지원 방향 검토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지원 목표와 필요한 서비스, 연계기관 결정 |
| 서비스 제공·점검 | 실제 지원 여부와 대상자의 생활상태 확인 |
| 종결·사후관리 | 지원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위기 가능성 확인 |
이는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 업무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가구의 위기 정도와 지역별 운영체계에 따라 세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담을 받은 모든 가구가 반드시 장기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한두 가지 서비스 연계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계나 의료 문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합사례관리 절차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등 신속한 지원제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돌봄·주거서비스, 필요한 기관과 연결
통합사례관리의 핵심은 가구의 어려움을 개별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관련 기관의 지원을 연결하는 데 있다.
건강 문제가 있는 가구에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건강관리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확인하고,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주거지원사업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검토할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해당 제도의 지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채무 문제가 함께 발생한 가구에는 금융·신용회복 또는 법률 상담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원제도에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등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에 따라서도 실제 이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통합사례관리 담당자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아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로,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또는 장기요양 인정심사 등 개별 제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영암군 장애인 부부 지원…여러 기관이 협력한 실제 사례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공공부문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남 영암군 팀은 심리·정서적 위기와 과다 채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적장애인 부부 가구를 발굴했다.
영암군은 보건소와 통합상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재정·법률·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부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한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담당 부서뿐 아니라 보건과 장애인복지, 법률·주거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개자료에는 해당 가구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서비스 제공기간, 지원 이후 생활상태를 평가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례를 근거로 통합사례관리의 전체적인 성공률이나 지원 효과를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영암군 사례는 지적장애인 부부 가구에 관한 것으로, 홀로 사는 고령자의 실제 지원 사례와는 구분해야 한다.
홀로 사는 고령자, 도움은 어디에 요청하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을 동시에 겪는 고령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도 복지제도와 지원 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별 서비스의 자격 여부와 신청 처리 현황 등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지, 식사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 월세나 공과금을 내기 어려운지, 가족이나 이웃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상담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복지위기 알림이나 상담 요청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이다. 실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이나 개별 복지급여 지급 여부는 상담과 조사, 관련 제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연결 이후에도 생활상태 확인해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한 차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돌봄을 제공하던 가족의 사정이 바뀌면 새로운 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생계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에는 서비스 제공 이후 점검과 종결, 사후관리 절차가 포함된다.
담당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의 상황이 달라지면 지원 방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사례관리가 종결된 이후에도 재위기 발생 여부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서비스가 연결됐다는 행정적 기록만으로 대상자의 어려움이 실제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원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기관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돌봄 공백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홀로 사는 고령자에게는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의 변화, 사회적 고립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230개 지방정부 운영…실제 연계 성과도 살펴야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정년퇴직자 17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공공부문 연계협력 우수사례 11개 팀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을 시상했다.
대구 수성구의 구은재 통합사례관리사는 16년 동안 위기가구를 지원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돌봄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전국 230개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전국의 연간 사례관리 대상 가구 수와 고령 1인 가구의 비중, 서비스 연계율, 지원 이후 생활상태 개선 정도를 보여주는 최신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대회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위기가구 발굴 이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비율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기적인 사후관리 성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건강과 생계, 주거와 돌봄 문제가 겹친 가구에 필요한 것은 여러 지원제도의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지원체계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발굴 이후 상담과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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