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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라이프타임즈 이장연기자]

고령 노동자 한랭질환 주의…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휴식 여건 점검

방한용품 1만4,300세트 지원…사업주 한파 예방수칙 의무화도 추진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거나 건설현장과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강한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손발의 감각 저하와 움직임 둔화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가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새벽 옥외작업의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집중 지도하고, 건설·환경미화·농축산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인 오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약 3만 곳을 관리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현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 등 600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추위에 취약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파특보 발령 시 새벽 작업시간 조정 집중 지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위가 심한 새벽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 의심 시 119 신고다.

환경미화와 건설, 물류·택배 등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이 중점 지도 대상이다.

작업시간대 조정은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의 작업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간으로 옮기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해 추위 노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한파특보 발령 시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도하고, 노동자가 따뜻한 쉼터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오전 9시 이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온에서 일률적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작업시간 조정은 사업장별 작업 특성과 기상상황, 추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기상청의 한파특보는 작업시간 조정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신호이지만, 특보 발령 기준을 모든 옥외작업에 적용되는 법정 작업 중지 온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 관리…11월 17일부터 자율점검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파 취약사업장 약 3만 곳을 선정해 관리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가 한파특보 발령 전에 예방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기상상황과 재해사례, 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자율점검에서는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약 4천 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 과정에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사이렌 수신자 약 9만 명과 산업안전 전광판 40개를 활용해 한파특보와 재해사례, 예방조치 정보를 전파한다.

건설·생활폐기물·농축산업 600곳 집중점검

한파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600곳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200곳,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00곳,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새벽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질식과 화재·폭발, 추락과 붕괴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과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작업시간 조정 여부와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등을 확인한다.

정부 발표에서 생활폐기물·농축산업 지방정부 합동점검이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는 내용과 전체 집중점검 대상이 600곳이라는 내용은 서로 다른 집계 범위를 가리킨다.

생활폐기물·농축산업 합동점검 400곳에 건설현장 200곳을 포함하면 전체 집중점검 규모는 600곳이다.

최근 5개 겨울철 한랭질환 산재 27명…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개 겨울철 한랭질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21~2022절기부터 2025~2026절기까지 산업재해자는 모두 27명이다.

이 기간 한랭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 사망자는 없었다.

연도별로는 2021~2022절기 5명, 2022~2023절기 11명, 2023~2024절기 2명, 2024~2025절기 5명, 2025~2026절기 4명이다.

업종별로는 시설관리업 7명, 운수·창고업 6명, 건설업 5명, 도소매·숙박업과 제조업이 각각 4명, 기타 업종이 1명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이 발생해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7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 6명,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명이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한랭질환 발생 규모와는 다르다. 산업재해 신청이나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발생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집중됐다는 점은 방한용품과 휴게시설, 작업시간 조정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령 노동자 한파 노출 주의…연령별 산재 통계는 미확인

한파는 고령 노동자의 건강에도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나이가 들면 개인에 따라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과 추위에 대한 신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추위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경비, 건설 등 고령 노동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장시간 야외작업과 새벽 작업의 위험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최근 5개 겨울철 한랭질환 산업재해자 27명의 연령별 분포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동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는 고령층의 한랭질환 위험을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환만을 집계한 자료는 아니다.

고령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연령별 한랭질환 산재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 강도,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작업을 배치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의 한파 예방 의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현재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은 올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번 발표는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개정된 5대 기본수칙 전체가 이미 법적 의무로 시행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현행 법령상 사업주의 건강보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한랭작업과 관련해서도 체온 유지와 건강장해 예방, 적절한 휴식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한랭작업의 범위와 일반적인 겨울철 옥외작업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특정 조항을 모든 옥외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한파로 공사 지연되면 공사기간 연장 요청 가능

건설현장에서는 한파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면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 한파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파 발생만으로 모든 공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사 지연과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쉼터 설치와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과 발열조끼 등 한랭질환 예방용 설비와 물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건설현장 300곳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600곳에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추위뿐 아니라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과 추락 등 다른 위험요인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환경미화 노동자 방한용품 1만4,300세트 지원

정부는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을 지도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 건물관리 등 관련 노동자에게 장갑과 핫팩, 귀덮개로 구성된 방한용품 1만4,300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약 1만 곳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 등에 한랭질환 예방 안내자료를 18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배달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8개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한파 발생 시 온열용품 지급과 휴식 안내 등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152곳의 정보도 배달 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편의점과 이륜차 정비소 등 이동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도 확대한다.

저체온증·동상 의심되면 작업 중단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랭질환은 추위에 노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로, 대표적인 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이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다. 심한 떨림과 피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동상은 손가락과 발가락, 귀, 코 등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에 발생한다. 피부색 변화와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물집이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랭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젖은 옷은 가능한 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상태라면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호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저하된 사람에게 억지로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된다.

동상 부위를 세게 문지르거나 직접적인 고열로 급격하게 가열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증상을 호소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파 대응의 핵심은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개선

이번 정부 대책은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시간대 조정을 집중 지도하고, 휴게시설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기온과 바람, 작업 강도, 젖은 작업복의 교체 가능 여부,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노동자의 건강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령 노동자와 만성질환자, 이주노동자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정보 접근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의 점검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점검 대상 사업장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시간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지, 한랭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겨울철 노동자 건강보호의 핵심은 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일하는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