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각각 관세를 낮추는 방안의 이행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허야둥(何亚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 사안을 두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협의가 농산물 교역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새 관세가 적용되는 날짜나 기업이 통관에 사용할 품목별 세율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300억 대 300억’이라는 이름은 양측이 각각 관세 인하 대상으로 삼는 상품의 교역 규모를 가리킨다. 중국 상무부가 9월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교 기준은 2024년 양국의 교역액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 300억 달러를 깎아 주거나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품목을 얼마나 들여오고 관세율이 몇 퍼센트포인트 내려가는지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관세액이 달라진다.
논의는 올해 여러 차례 이어졌다. 상무부는 5월 28일 브리핑에서 양측이 무역이사회 아래에서 비슷한 규모의 상품에 관세를 낮추는 틀을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시한 규모는 양측 각각 300억 달러 이상이었다. 9월 20~23일에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제8차 경제무역 협의를 열었다. 중국 측은 이 회의에서 무역이사회 운영 절차와 관세 인하의 범위를 정리하는 문서, 대상 품목 목록에 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28일 설명했다.
9월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협의가 상품 규모에 대한 원칙에서 품목 목록과 운영 방식으로 옮겨 갔다는 점이다. 당시 상무부의 별도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각자 대상 상품의 약 90%에 적용하는 관세를 최혜국 세율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잡았다. 최혜국 세율은 말 그대로 특정 상대국 한 곳을 특별 대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무역 조건의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실제 적용 여부는 양측의 국내 법과 절차를 따른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기업이 물건을 수입할 때는 ‘300억 달러’라는 협의 규모보다 자사 상품의 분류 번호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관세율표는 보통 상품을 구별하는 번호와 설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생과일과 말린 과일, 통째로 들여오는 원료와 여러 재료를 섞은 가공품은 이름이 비슷해도 분류가 다를 수 있다. 협의에 농산물이 포함된다는 설명만으로 수입업체가 다루는 모든 농산물에 같은 인하 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원산지와 적용 시점도 남는다. 어떤 나라를 거쳐 물건이 들어왔는지와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받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면 기존 계약을 맺은 날짜, 물건을 배에 실은 날짜, 세관에 수입을 신고한 날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같은 거래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브리핑은 이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정해졌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실제 시행 문서에 적힌 품목, 적용일, 통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농산물 교역에는 관세 외에도 검사와 검역, 판매를 허용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5월 양국이 일부 농산물의 시장 진입과 관세 이외의 장벽을 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검사 요건이나 시장 진입 조건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같은 품목도 관세율과 검역 관련 조치가 서로 다른 문서에 담길 수 있다.
이번 12일 발언은 관세 문제 외에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도 양측이 각자의 관심 사항을 두고 소통 중이라는 중국 측 설명을 담았다. 여러 주제를 같은 브리핑에서 다뤘다고 해서 관세 인하와 투자 조치의 절차나 시행일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세 협의에 쓰이는 상품 교역액의 기준과 양측이 이행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중국 상무부의 설명이다. 관세가 바뀌었다는 근거는 수입 신고에 직접 적용되는 후속 공고와 세율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도 관세와 같은 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상품값에는 운송, 보관, 환율과 판매 비용이 함께 들어간다. 관세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먼저 어떤 수입 거래에서 비용이 줄었는지 확인한 뒤 도매와 소매 가격의 움직임을 따로 봐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의의 진행 상황을 적절한 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현재 기업의 견적과 소비자 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새 조건은 이번 브리핑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중국 상무부, 2026년 11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미·중 상호 관세 인하 틀의 이행 협의와 농산물 교역 관련 설명.
중국 상무부, 2026년 9월 28일 공개한 미·중 무역이사회와 양측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 관세 인하 틀의 기준.
중국 상무부, 2026년 9월 28일 공개한 제8차 경제무역 협의 결과와 최혜국 세율 관련 설명.
중국 상무부, 2026년 5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상호 관세 인하 틀 논의의 초기 합의.
[中美就对等降税框架的实施保持沟通]
中国商务部十一月十二日表示，中美正就对等降税框架的实施保持沟通。双方涉及的规模各约三百亿美元，参照二〇二四年双边贸易额计算，指进口产品的贸易规模，并非减免的关税金额。九月磋商涉及贸易理事会和降税产品清单。此次发布会未公布企业报关可直接使用的税率表和生效日期。
[어휘풀이]
对等 / duìděng / 상호 대등하다
降税 / jiàngshuì / 세율을 낮추다
框架 / kuàngjià / 틀
实施 / shíshī / 시행하다
参照 / cānzhào / 참고하다
磋商 / cuōshāng / 협의하다
清单 / qīngdān / 목록
报关 / bàoguān / 세관에 신고하다
生效 / shēngxiào / 효력이 생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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