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고령자 약 구하기 어려워…처방약·복약관리 문제는 별개
약국 공급가격 기준 완화…의약품 안전관리와 이용자 부담 점검 필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부 군부대와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도서·벽지 등 기존 특수장소에서는 멀미약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시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상비약 판매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일부 군부대와 공항을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제도 개선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권고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의약품 접근성은 의료취약지역 고령자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거주지에서 약국까지 이동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필요한 약을 구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설과 기존에 지정된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농어촌 전체의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는 구분해야 한다.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 여객터미널, 안전상비약 취급 추진
개정안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군부대 가운데 주출입구에서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를 특수장소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들 부대에서는 소속 또는 지원 군부대의 장이 의약품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다.
공항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여객터미널이 대상이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용 대상은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11개 품목이다. 모든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항 역시 약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에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여객터미널에 해당해야 하며, 정해진 의약품 취급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부대와 공항의 지정 요건도 서로 다르다.
군부대에는 군의관 미배치와 주출입구에서 3km 이내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부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항 여객터미널에는 해당 시설 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도서·벽지에는 멀미약 추가…무약촌 지정 기준은 별도
도서·벽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변화는 기존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가 일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열차, 항공기, 선박과 함께 약국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정한 지역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제한된 의약품의 대리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약촌'은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일정 거리 안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시·읍 지역의 경우 3km 이내, 면 지역은 2km 이내에 해당 의약품 판매시설이 없는 곳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수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에 진토제인 멀미약을 추가하도록 했다. 선박 이용이 잦은 도서지역 등에서 멀미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일부 특수장소에서는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제한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목록의 '진통제'를 '진토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진통제에 멀미약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고시에 규정된 특수장소와 취급 의약품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농어촌 지역에 약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마을 전체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격오지 군부대는 보건의료 면허 군무원까지 대리 취급 확대
군부대 관련 개정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장소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기존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관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군의무병과 군인이 대리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당 군부대의 군무원 중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취급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다.
군의관이 없고 인근에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과는 적용 대상과 취급 의약품 범위가 다르다.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군인에서 군무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인에게 의사가 직접 조제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뒤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국군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농어촌 주민에게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다.
비약사 의약품 취급, 약국 관리·감독과 안전한 사용이 관건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것은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큼 보관과 공급, 사용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도 중요하다.
특수장소 제도는 비약사에게 독립적인 의약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정된 의약품 취급자의 지시·감독 아래 대리인이 정해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다.
일반적인 특수장소에서는 인근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과 관리·감독을 맡는다. 이번 개정안도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적용 장소와 대리인 자격, 취급 품목을 조정한다.
공항 여객터미널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취급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적용되며, 공항운영자는 실제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했다.
군부대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인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해당 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취급자는 의약품 공급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사후관리 규정도 있다. 고시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군부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도상 관리·감독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의약품의 보관 상태와 유효기간, 공급 기록, 사용 안내를 얼마나 충실하게 점검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신규 대리인의 안전교육 이수 기준이나 약사와의 복약상담 연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이 기존 운영지침으로 관리되는지, 추가적인 지침이 마련될지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고령자에게는 상비약 확보만큼 복약관리도 중요
의료취약지역 고령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단순히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는 고령자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추가로 사용할 때 성분 중복과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감기약과 멀미약은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성분에 따라 기존 질환이나 복용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반의약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사가 아닌 대리인이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고령자가 기존에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사 또는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증상을 조기에 구별하는 일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의식 변화, 호흡곤란, 흉통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상비약을 복용하며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시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농어촌 고령자의 처방의약품 확보나 지속적인 복약관리 체계를 직접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취약지역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논의하려면 약국까지의 이동 여건과 처방약 수령의 어려움, 약사 상담 이용 가능성, 다약제 복용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약국 공급가격 기준 변경…이용자 부담 변화도 확인해야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고시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한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할인 의무를 완화해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를 늘리고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가격 기준이 완화되면 약국의 참여 여건은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실제 공급가격과 최종 이용자 판매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의 가격 규정은 약국에서 대리인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관한 것이다. 최종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상되거나 특정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약국의 공급 참여 확대가 의약품 이용 편의로 이어지는지, 이용자 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행 이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월까지 의견 수렴…실제 적용과 안전관리 기준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22일이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은 12월 2일까지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고시 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예고 단계이므로 새롭게 추가되는 군부대와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이미 허용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실제로 지정되는 시설과 의약품 공급 여부, 약국의 관리·감독 실태, 비약사 대리인의 안전교육과 사용 안내체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약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일부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 범위를 넓히는 이번 개정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농어촌 고령자의 지속적인 처방약 이용과 복약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근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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