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계약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전면 적용된다. 기존에는 200억 원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수리업자뿐 아니라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관련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억 원 이상 수리에서 설계·감리까지 가입 의무 확대
가장 큰 변화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개정 제도에서는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까지 가입 의무가 확대된다. 적용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이다.
가입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뤄지는 전문 작업이다. 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발주처 부담 근거 마련
보험·공제 가입 의무 확대와 함께 비용 부담 기준도 정비했다.
국가유산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국가유산수리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관련 대가기준에 근거를 마련했다.
정비 대상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료는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리업자뿐 아니라 설계·감리업자도 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발주처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공제 가입과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금액·보상한도·자기부담금도 세부 규정 마련
국가유산청은 가입 의무 확대에 맞춰 보험·공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에는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와 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규정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나 훼손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보상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가입금액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은 관련 규정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 전 설명회 6차례…수리 현장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
지난 9월과 10월 총 6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과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가유산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관련 행정규칙 정비가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한 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국가유산수리와 실측설계, 감리 업무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보험·공제 가입 대상과 관련 비용 반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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