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상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고 구매한 글로벌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휴대 반입이 전격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던 해외 의약품 반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른바 신약 다이어트 열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값이 저렴한 이웃 국가를 방문해 약을 구해오는 ‘원정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2일을 기점으로 정부 당국은 해외에서 정식 처방 절차를 밟아 구매한 비만치료제에 한해 최대 3개월치(6병 기준)까지 여행자 휴대 반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치료제들의 제조 및 유통 경로를 명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수나 법적인 보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 직접구매를 전면 차단해 왔다. 관세청 역시 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며 여행객들의 수하물에 포함된 비만약 반입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항 등에서 적발된 마운자로 및 위고비 불법 반입 사례는 무려 1097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한 해 동안 적발된 134건과 비교해 무려 8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곧바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식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의 질환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마저 무분별한 불법 직구족이나 밀수업자와 동일한 잣대로 단속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보따리상이나 음성적인 불법 직구는 철저히 근절해야 마땅하지만, 합법적인 의료 절차를 거친 환자의 약품까지 공항에서 압수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만성 질환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비만 환자들이 적법하게 소지한 치료제를 빼앗기는 상황은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각계의 우려가 지속되자, 결국 식약처와 관세청은 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자가 치료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정상 처방 의약품에 한해 통관 문턱을 낮추는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나비효과다. 비만은 단기간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약과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 질환이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수년에 걸쳐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약제비가 가장 큰 진입 장벽이자 부담이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시선은 국내보다 치료제 단가가 현저히 낮은 해외, 특히 일본으로 쏠리고 있다. 이른바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는 일본을 상징하는 음식인 스시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합성한 단어로, 일본 원정 구매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 양국의 가격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에서 마운자로 최저 용량 기준 4주 치를 처방받으려면 대략 3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일본의 일부 병원 및 클리닉에서는 동일한 용량을 10만 원 내외에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극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에 있다. 일본 보건 당국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일찌감치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하여 국가 차원에서 약가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당 약가를 추가로 25%가량 인하하면서 한국과의 비용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비행기 삯을 지불하고서라도 일본에 다녀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환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정 구매 열풍 이면에 도사린 치명적인 안전성 문제를 경고한다. 펩타이드 기반의 단백질 제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엄격한 냉장 보관(콜드체인) 시스템이 생명이다. 해외에서 약을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약물이 변질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름철이나 장시간 비행 시 온도 관리에 실패하면 약효 상실은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가 운반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아직 대한민국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구용(먹는) 다이어트 신약인 '위고비필'이나 '파운다요' 같은 미검증 약물들이 자가 치료라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반입되어 음성적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인들의 싹쓸이 쇼핑에 대한 외교적 마찰 우려도 존재한다. 자국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 가격이 인하된 약물을 외국인이 대량으로 처방받아 반출하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관세 당국과 공조하여 반입 양상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국내 약가 부담 완화에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 답변을 통해 병적 고도비만이나 심각한 동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합법적 국내 반입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내 의료 및 제약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정 처방은 변질 위험성이나 불법 유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보건 당국이 고도비만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급여 혜택 확대와 국내 약가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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