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는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례와 특수교육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의 길을 찾는다.
이번 포럼은 장애 등록 여부나 현행 특수교육 지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비롯해 장애인교육아올다와 특수교육·장애인 권익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 측은 교육을 단순한 학습 기회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지원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법적 지원 기준과 실제 교육 현장의 간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최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일부 아동은 초등학교 수영·체육 수업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제기됐다.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투렛장애 및 중증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언급됐다. 일부는 전학이나 홈스쿨링을 권유받거나 자퇴,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학생의 어려움을 넘어 현행 교육지원 체계가 다양한 학습 특성과 건강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된다. 다만 제시된 사례의 구체적인 발생 규모와 개별 경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권 침해 실태’부터 ‘법률 개정’까지, 첫 번째 토론에서 해법을 모색한다.
포럼 제1부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사례 발표 및 관련 법 개정 제안’이다.
임수철 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방세라 장애인교육아올다 활동가가 30차례 면담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설희경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대표, 유자경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 김성희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장,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논의의 중심은 교육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을 제도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데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과 교육 참여 보장,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상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열리는 제2부에서는 ‘한국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국 장애 유형 확대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이자 한국특수교육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는다.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의 사각지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연구팀장은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 및 범주 확대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해영 장애인교육아올다 대표, 박미란 한국뚜렛병협회 회장, 서재경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표윤희 인제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논의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체계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를 각각 검토하면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제도적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공동 논의, 향후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의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송옥주, 김현, 박지혜, 서미화, 이정헌, 채현일 의원 등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건강장애와 중증 식품알레르기 교육권연대, 김천교육연대, 식품알레르기모임,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인교육연대 등 다양한 단체도 참여한다.
여러 장애 유형과 교육지원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개별적으로 제기돼 온 교육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포럼에서 제안되는 법률 개정안과 정책 과제가 실제 입법이나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회와 관계 기관의 논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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