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하온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특례 요구와 관련해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기존 제도의 신청·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보상과 건강권을 전제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겨레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반도체 업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특례가 올해 안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업계가 제시한 연내 실현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특례 도입의 전제와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법’으로 불리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다룰 여지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을 통한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추가노동의 보상을 배제하는 구상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임금 문제와 건강권을 차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임금을 주지 않고 초과노동을 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노동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한다는 건 명확하게 서로 전제를 하고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건강권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통령이 회의에서 설명한 발언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다만 업계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는 이처럼 기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 조치와 별도의 근로시간 특례를 바라는 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박 상근부회장에게 “그것도 부족하냐”고 되물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신청·승인 절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발언이다.
노동부의 처리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극한적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서로 믿어야 한다. 노동부에서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제도의 운영 개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관계 부처에 대한 요청이 함께 제시됐다.
입법 논의는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20일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법안과 해당 내용을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의 노동시간 특례는 특구 안에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 의원 법안에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의 소득 요건과 업무 범위,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둔 제안이다. 최기상 의원은 노동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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