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30세 미만 청년의 상대 지역 체류·취업·학업을 허용하는 이동 프로그램을 놓고 학비와 참여 인원 상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월 20일 EU 회원국들이 상한선을 한꺼번에 둘지 각국에 별도 할당할지도 논쟁이다. 영국에서는 청년 비자가 이민 규모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EU는 양방향 교류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학비를 협정 밖으로 미루자는 제안은 당장의 협상 실패를 피할 수 있지만 양측 학생에게 적용될 비용의 불확실성은 남긴다.
정상회의에서 전체 관계 개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청년이동 협상의 마감 기한을 6개월 늦추는 방안이 외교관들 사이에서 거론된다. 아직 양측의 공식 합의나 시행 결정은 아니다.
가디언이 복수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EU 학생에게 자국 학생보다 높은 국제학생 학비를 적용하고 청년 체험 비자 발급에 연간 약 5만명 상한을 두기를 원한다. 일부 회원국은 상한을 50만명까지 높이거나 아예 없애자고 요구한다. 영국은 건강보험 부담금 1035파운드도 내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25% 할인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비가 가장 큰 쟁점이다. 영국 대학은 EU 시민에게 국제학생 요율을 유지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옥스퍼드의 일부 과정은 연간 최고 6만9190파운드까지 이르며, 영국 내국인 학비 상한은 9790파운드다. 모든 학교가 같은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학별 재정 여건도 다르다. EU 측에서는 학비 문제를 별도 협상으로 떼어 내 내년 5월까지 해결하자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청년 프로그램 외에 식품·음료의 위생 검역 협정과 탄소배출권 거래체계 연결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농업계가 요구한 일부 살균제 관련 과도조치에도 근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 세 의제를 한꺼번에 타결할지 일부를 분리할지 합의하지 못했다. 프랑스 등은 하나가 빠진 합의가 나머지 협상의 지렛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의 EU 에너지 시장 재참여는 국가 보조금과 사법 감독 등 별도의 걸림돌이 남아 11월 정상회의 뒤에도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청년 프로그램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줄어든 젊은 층의 교류를 늘리는 상징성이 크지만, 이민 통제와 대학 재정이 함께 걸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낸다 해도 새 청년 비자가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체류 기간·취업 허용 범위·수수료·국가별 인원 배분을 합의하고 각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월의 결과는 일부 협상을 마무리할지, 청년이동을 포함한 전체 묶음을 더 오래 논의할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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