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리히텐슈타인의 알로이스 세자가 의회를 통과한 낙태 규제 완화 법안에 재가를 거부했다. 시민발의와 의회 표결을 거친 법안이 군주의 거부권에 막히면서 유럽에서도 엄격한 낙태 규정을 둔 이 나라의 제도 개편이 다시 멈췄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왕실은 이번 주 알로이스 세자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자 측은 제안된 개정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기본 법적 가치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알로이스 세자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도 낙태법 완화에 대해 거부 가능성을 경고한 적은 있다.
법안은 2월부터 추진된 시민발의에서 시작됐다. 유권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970명 넘게 서명했고, 의회에 안건을 올리는 데 필요한 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발의안에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의 비범죄화와 의료보험 적용,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폐지 등이 담겼다. 의회는 지난달 근소한 차이로 법안을 승인했다.
현행법에서 낙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2015년부터 해외에 나가 시술을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동 비용과 교통편, 자녀 돌봄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운동가들은 국내에서 접근이 막혀 있어도 실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정을 추진한 시민들은 한 사람이 유권자와 의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반대로 왕실은 낙태 규제의 기본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쟁점에는 의료 접근성뿐 아니라 군주에게 입법 거부권을 부여한 헌정 구조도 걸려 있다. 2012년 국민투표에서는 군주의 거부권을 유지하는 선택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운동가들은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법 개정 찬성이 62%였다고 제시한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에야 여성에게 전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로, 이번 논쟁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의료 선택권에 관한 오랜 역사와도 연결돼 있다. 다만 여론조사의 찬성률과 의회 표결, 시민발의 서명은 각각 다른 절차와 기준에 따른 숫자다.
발의안 관계자들은 해외 시술에 나서는 사람이 해마다 약 40명이라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공적인 연간 통계로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운동가가 설명한 규모다. 이웃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알로이스 세자는 낙태 관련 정보 금지 조항의 완화 가능성에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포괄적 개정안이 막힌 뒤 실제 어떤 별도 법안이나 절차가 이어질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시민운동가들은 국외 시술과 상담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