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주요국 장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이 20일 밤 10시에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의 제안으로 열렸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초청국 등 12개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다.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내놨다. 연구 주제로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종철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가 제안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추천과 과의존, 학업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와 가정에서도 관심이 큰 주제인 만큼, 국제 공동연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 기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자가 작성했으며, 편집인 검토 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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