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충주시의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체계 개정안 발의

하수도 업종별 요율 적용 방식 제안

고농도 폐수 추가사용료·부족재원 충당 근거 정비

2027년 적용 담은 안…의회 심사 예정

[화담일보=충주시의회 출입기자] 정용학 충주시의원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와 비용 부담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은 유입 오·폐수량에 하수도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고, 고농도 폐수에 대한 추가사용료 산식과 부족재원 충당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설개선충당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담겼다.

 

제안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실제 적용기준은 의회 심사와 최종 공포 내용을 거쳐 정해지는 사안이다.

작성 2026.10.21 13:56 수정 2026.10.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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