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 국내 정신건강 현장을 이끄는 3개 주요 직역 단체가 정부를 향해 관련 법령의 원안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월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차질 없는 원안 추진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을 비롯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송강식 임상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진이 직접 참석했다. 사회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지홍 부회장이 담당했으며, 취지 설명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개 직역 대표의 공동성명서 낭독, 향후 과제를 담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석 대표단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을 수신처로 하는 전달 공문과 함께 공동성명서, 개정안 찬성 의견서를 정식 접수했다. 이들은 서류 제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공공 안전망 구축과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로 입법예고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성명에는 3개 전문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150여 개에 달하는 보건·복지 학술단체, 현장 실천기관, 대학 관련 학과 등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 기관들은 급변하는 보건 환경 속에서 현장 실무가 이미 다각화된 만큼, 법 제도 역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정신건강 권리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성명에 동참한 관계자들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국민이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위기, 중독 문제, 재난 트라우마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역시 단순 질환 치료와 재활 단계에 머물지 않고, 예방, 조기 발견 및 개입, 심리상담, 위기 대응, 지역사회 회복 지원 등 전방위적 체계로 확대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각 직역의 전문 교육과 임상 훈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심리사회적 욕구 평가, 자살 예방 및 중독 관리, 트라우마 심리지원, 사례관리, 정신재활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상근 전문인력의 97.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96.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94.1%가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참여 단체들은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이 전문적 학문 기반과 오랜 훈련을 거쳐 제공되는 고도의 전문 서비스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이 공식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미 공공 사업에서 인정받은 역할을 시행령 명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제도의 현행화'라고 설명했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은 직역 간 경계나 논쟁보다 앞서야 한다”며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 업무를 제도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조치”라며 “논의의 중심은 국민에게 얼마나 적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강식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임상부회장 역시 “공동성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원안 통과라는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 단체는 정부를 향해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공통업무로 명시한 개정안의 원안 추진 ▲공공 현장의 실제 역할을 법령에 충실히 반영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통한 다학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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