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된다.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 재원을 활용해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 연계까지 제공하는 대규모 노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05억 원이며,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과 복지가 손잡고 고령층의 일상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협력체계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취약 시니어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공적 돌봄에 민간 보험의 보장 기능을 결합하는 데 있다. 보험업권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96억 원을 상생기금으로 부담한다. 지원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약 57만 명을 위한 통합지원과 취약 치매환자 약 8만 명을 위한 무료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된다. 다만 두 사업의 실제 수혜 인원과 세부 지원 범위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낙상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 어르신이 넘어져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의 부상을 입으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및 회복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의 대리 신청도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한도와 인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고령층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4억 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모바일뱅킹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바탕으로 직접 설명하는 대면교육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아가기 전부터 치료를 마친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지원에도 39억 원이 투입된다. 대학병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화로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한다. 복약안내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식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증상에 적합한 의료기관 안내, 진료예약 대행, 진료 후 전문간호사의 개별 상담과 영양관리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홀로 생활하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련 예산은 15억 원이다.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구를 활용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 참여 보상에도 2억 원이 책정됐다.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무료보험에는 20억 원이 투입된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약 8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신청과 보상 절차는 사업 수행 보험사가 선정된 이후 구체화된다. 보험사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은 계약상 보장 요건과 면책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은 올해 4분기에 집중된다. 관계기관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수행업체와 보험사를 선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상담과 신청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운영체계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소상공인에서 고령 취약계층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보험업계는 앞서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후속 사업에서는 건강 문제와 돌봄 공백에 노출되기 쉬운 노년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민간의 재정적 지원과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연결해 사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취지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가 공적 돌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낙상 치료비 부담 완화, 금융사기 예방,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 위험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지원 기준과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보험과 복지가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사례다. 단순한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의료 상담, 예방 교육, 정서적 돌봄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신청 절차의 편의성,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이 사업의 실효성을 결정할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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