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인 2단계 제16차 협상이 열렸다. 양측은 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시장접근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9월 10일 관련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한중 FTA가 처음 발효됐을 때 관심의 중심은 상품 관세였다. 자동차 부품과 화학제품, 농수산물, 소비재처럼 물건을 얼마나 낮은 관세로 사고팔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서비스와 투자,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서비스무역은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융,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물류, 법률,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따라서 2단계 협상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서비스시장에 어느 범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지,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도 중요하다.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제한하는 분야를 목록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중간재와 기술집약적 제품을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분업구조가 강했다. 지금은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제조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난다.
중국 주재 한국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모두 FTA 2단계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9월 18일에는 서울에서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도 열렸다. 중국 측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양국 경제관계의 관심이 기존 제조업 교역을 넘어 미래산업과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한국 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함께 존재한다. 시장이 더 열리면 중국의 거대한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만, 국내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과 디지털 콘텐츠, 관광, 교육, 금융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큰 분야다.
따라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단순히 수출기업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일자리, 개인정보와 데이터 이동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시장 규모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과 서비스산업, 소비시장을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중 경제관계의 다음 단계는 ‘얼마나 많은 상품을 사고파느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서비스와 투자, 디지털경제에서 서로 얼마나 안정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 상무부 국제사 ‘한중 FTA 2단계 제16차 협상’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
中韩自贸协定第二阶段谈判继续推进
服务贸易、投资和负面清单成为新的重点
8月31日至9月4日，中韩自贸协定第二阶段第16轮谈判在北京举行。双方围绕跨境服务贸易以及负面清单市场准入等问题进行了讨论。
过去，中韩自贸协定主要受到关注的是商品贸易和关税。随着数字经济和服务产业快速发展，金融、旅游、教育、物流、电子商务、数字内容等领域的重要性不断提高。
因此，第二阶段谈判不仅关系大型出口企业，也可能影响中小企业、消费者以及两国服务市场。
未来中韩经贸合作的重点，将逐渐从“卖多少商品”转向“能否建立更加稳定透明的服务和投资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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