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검토,
국민 선택권‧편익 무시한 졸속 추진 안 된다
▶PASS 이용자 76.5% “편리”, 55.4% “폐지·일원화 반대”
▶기존 서비스 이용 대신 새 신분증 발급 시 추가 비용 부담 발생
▶IC 신분증 발급기관 직접 방문, 이용자 69.7% “불편”, 60대는 73.5%
▶이용자 무시한 일원화 검토 즉각 중단하고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
최근 정부가 통신사 PASS 신분증 폐지 및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도외시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PASS 모바일 운전면허‧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는 1,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적인 신분 확인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4,000명(PASS 신분증1) 이용경험자 2,000명, 미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PASS 신분증 이용자의 76.5%가 서비스를 “매우 편리” 또는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편리”가 40.4%, “편리”가 36.1%였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경험자 가운데 편리하다는 응답은 39.4%로 나타났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국민일수록 PASS 신분증의 편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실사용자 4명 중 3명 이상이 편리성을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를 충분한 검토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책 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민 편익에 배치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구조 자체에 있다. 설문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관공서에서 1만~1만5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PASS 이용경험자의 68.3%가 “매우 부당” 또는 “약간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39.2%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미경험자 역시 63.9%가 발급 비용을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용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분증 전환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비용 부담을 추가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편리하게 이용하던 신분 확인서비스를 없애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신분증 발급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발급 절차에서도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게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에 대해 PASS 이용경험자의 69.7%가 “매우 불편” 또는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 이용자의 불편 응답은 73.5%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3명 중 2명 이상이 직접 방문을 불편하게 평가했다. 미경험자에서도 65.0%가 직접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했으며, 60대는 72.3%에 달했다.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서비스를 사용해 온 국민에게 다시 관공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시간과 행정 부담을 발생시킨다. 특히 이동이 쉽지 않은 고령층이나 이동약자, 평일에 발급기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새로운 이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 경험은 PASS 신분증 폐지와 일원화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신사 PASS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PASS 이용경험자의 55.4%가 “매우 반대” 또는 “일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 응답은 18.3%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40대와 50대의 반대 비율이 각각 58.8%로 가장 높았다.
미경험자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반대 34.4%, 찬성 24.3%로 나타났다. PASS 이용경험자의 반대 비율은 미경험자보다 21.0%p 높았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국민일수록 정부 주도의 폐지·일원화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실사용자의 경험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행정 편의와 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이 이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해 온 현행 체계는 국민에게 신분확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각 서비스가 편의성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하나의 서비스로 일원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축소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신원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퇴행적 조치가 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 정책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정부는 PASS 신분증의 일방적 폐지 검토를 중단하고,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병행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라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수반되는 비용 부과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 IC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방문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발급·등록 절차를 확대하라
○ 모바일 신분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사용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할 수 있는 PASS 신분증의 일방적 폐지 및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용자 편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발급비용과 기관 방문 절차 등 국민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권과 편의를 외면한 채 행정적 편의나 정책적 성과를 앞세워 기존 신분확인 수단을 전면 배제하고 일방적인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만 20~69세 남녀 4,000명 (PASS 신분증 이용경험자 2,000명 / 미경험자 2,000명, 집단별 연령대 당 400명)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PC/Mobile)
- 조사 기간 : 2026. 9. 21. ~ 9. 29.
- 조사 문항 : 총 4문항(PASS 신분증 편의성,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비용 적정성, 발급 절차 편의성, 통신3사 PASS 폐지·일원화 찬반)
[주요 조사 결과]
① PASS 신분증, 이용해 본 사람일수록 "편리하다“
관공서·주민센터, 선거 투표소, 병·의원, 공항·선박·렌터카, 편의점·주점 등 폭넓은 생활 영역에서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PASS 신분증에 대해 이용경험자의 76.5%가 "매우 편리" 또는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PASS 신분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경험자의 편리 응답 39.4%보다 37.1%p 높은 수치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일수록 PASS 신분증의 편리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비용, "부당하다" 응답 다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 이용자가 1만~1만5천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용경험자의 68.3%가 "매우 부당" 또는 "약간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미경험자 역시 63.9%가 발급 비용이 부당하다고 평가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확인됐다.
③ IC 신분증 발급 위한 '직접 방문' 의무화, 불편 호소 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용경험자의 69.7%, 미경험자의 65.0%가 "매우 불편" 또는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 이용경험자의 경우 73.5%로 기관 방문에 대한 불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등록을 지원하는 PASS 신분증과 달리, 오프라인 직접 방문이 필요한 발급 절차가 국민에게 상당한 이용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PASS 신분증 폐지·일원화 반대" 응답, 이용자 과반 이상
정부가 통신사 PASS 신분증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PASS 이용경험자의 55.4%가 "매우 반대" 또는 "일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미경험자의 반대 응답 34.4% 보다 21.0%p 높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국민일수록 정부 주도 폐지·일원화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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