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이뤄졌으며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지 확정은 2018년 정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약 8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018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이어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분야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부지 적합성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선정 기준으로 사업 목적 부합성,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성과 연계성 등 네 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사업 목적 측면에서는 남원의료원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실습과 공공의료 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의료기관과 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경우 공공의료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사업 추진 효율성에서는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이 확보된 상태여서 2029년 개교 목표에 맞춰 설계와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부지 규모와 건축 가능 면적 역시 교육시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시됐다.
정책 신뢰성 부문에서는 2018년 정부 발표 이후 관련 법안 발의와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가 지속적으로 추진됐고 남원시 역시 부지 확보와 도시계획 등 행정 지원을 이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확장성과 연계성 측면에서도 향후 연구시설 확대와 캠퍼스 확장이 가능한 공간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지역 중심 공공의료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설립준비위원회는 남원을 국립의전원 최종 부지로 의결했다.
정부는 부지 확정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상은 약 500병상 규모까지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지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 공공의료 교육과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 운영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목표 일정은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이다.
학생 선발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과 함께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경력 관리가 제공된다.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간 100명으로 운영된다.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행정기관, 감염병 대응기관, 보훈·산재·소방 의료 분야, 국제보건 등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교육과 수련, 경력관리, 공공의료기관 배치를 연계한 국가 중심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도 병행된다.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향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함께 준비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교육 환경,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2029년 개교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를 전북 남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립의전원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며, 연간 100명의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정부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공공의료 거점을 구축해 지역 의료 불균형 완화와 국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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