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최종 치료 병상의 가동률 포화와 비효율적인 환자 전원 체계에 있다.
현재 응급 의료 현장은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으로 인한 병상 과부하와 실시간 수용 능력 공유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향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중심의 경증 환자 분산 정책과 권역별 전원 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확립될 때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메디컬 인사이트 2부] 응급 의료 전달 체계의 모순과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
병상 가동률 오류와 인력 공백… 실시간 전원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부족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 도구(KTAS)의 현장 실효성 점검과 경증 분산의 한계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분석 “응급실 거부 이면의 방어 진료 심리와 의료진의 만성 불안 상태”
중증 응급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가 응급 의료 전달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 복지부와 국립 중앙 의료원의 최근 응급 의료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수용 거부의 가장 큰 원인은 단순히 응급실 내 침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배후 진료를 담당할 '최종 치료 병상 및 전문 인력의 공백'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종합 상황판에 표시되는 단순 병상 가동률 수치와 실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역량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을 뜻한다.
현재 운용 중인 종합상황판 기반의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은 실시간 의료진 현황이나 상세 병상 가동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장 구급대원이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개별 병원에 직접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은 환자의 이송 지연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배후 진료 가능 여부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앙 제어형 전원 시스템'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이송 지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의 실효성 또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KTAS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1단계(소생)부터 5단계(경증)까지 분류하여 중증 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우선 수용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자발적 유입을 강제로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경증 환자가 권역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의 저항과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철저한 분산이 정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발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 문정민 정신건강심리센터 문정민 대표 원장은 의료진의 심화된 불안과 방어 진료 기전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한다. 문 원장은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처한 환경은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압박과 격앙된 환자 보호자들의 폭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완벽한 치료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환자 수용을 회피하려는 의학적 '방어 진료'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즉,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한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은 응급 환자 수용 거부율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진단했다.
결국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책과 보호 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기준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경증 환자는 지역 내 1, 2차 응급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언론사 연합의학기자단과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Medical Life)는 정부의 응급의료 개편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심층 보도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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