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의 핵심 주거지로 꼽히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일대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강력한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를 억제하기 위해 기흥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행정 지정에 따른 법적 후속 절차다.
행정 규제가 적용되는 법적 시한은 즉시 시작되어 오는 2027년 12월 마지막 날까지로 확정됐다. 총 18개월에 달하는 장기적인 통제 기간이 설정된 셈이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 내 아파트 거래는 과거와 달리 자유로운 계약이 불가능해진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관할 행정청인 기흥구청을 방문해 장관급에 준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 처분은 정부의 거시적인 부동산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이상 과열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중층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지역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 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명확한 시장 지표가 존재한다. 기흥구 일대는 서울 강남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데다,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초대형 산업 호재가 맞물려 유동성이 집중되던 곳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주택 매매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것이 행정 당국의 분석이다.
규제의 그물망은 철저하게 주거용 아파트에 집중된다. 관련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 범위 중 오직 '아파트' 종목만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흥구 안에서 주거지역 기준 대지지분 6㎡를 넘어서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 행위 이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공식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반면, 서민 주거 형태인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소상공인의 생업 터전인 상가 및 일반 토지 등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강력한 사법 및 행정 제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만약 행정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 전입 등 부정한 꼼수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인신구속(징역형) 또는 해당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도 매년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 매년 매입 대금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용인시 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급작스러운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의 절차적 불편을 징검다리처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안내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기흥구 아파트 시장은 이제 투기의 장이 아닌 철저한 '실거주 중심'의 통제 마켓으로 전환됐다. 1년 6개월간 이어질 이번 규제 정국 속에서 수요자들은 계약 전 구청 허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무허가 거래나 목적 외 이용 시 따르는 엄격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리스크를 철저히 연계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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