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정 문서 형태를 교묘하게 위조해 숙박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가로채려는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내 안전기획과의 직인과 문서번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숙박시설에 금전적 요구를 하는 허위 공문서가 유포된 정황이 포착됐다. 사기 일당이 제작한 위조 문서에는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정식 행정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얼핏 보기에 공공기관의 공식 발송 문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해당 위조 공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업주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소방방열복,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등의 필수 소방 장비를 지정된 방식으로 먼저 구매하여 사업장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비를 선결제해 설치해 두면 추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금을 업주의 사업자 통장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환급형 보조금 방식을 사칭한 수법이다.
특히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행정처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악용했다. 문서 내에 ‘소방 장비를 미설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거나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 문구를 포함시켜 업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대화했다. 이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즉시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실질적인 대금 결제와 금전적 피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은 공문을 발급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정 소방시설의 구매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안내하는 행정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측은 일선 숙박업소 운영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안내문을 송부받거나,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 및 환급을 빌미로 특정 계좌로의 입금이나 물품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
아울러 수령한 문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공문서 하단 등에 기재된 발신인 연락처로 곧바로 전화를 걸지 말고, 경기도청 공식 대표번호나 지자체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검색된 신뢰할 수 있는 부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교차 검증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신종 사기 수법들은 공공기관의 서식과 직인을 완벽하게 모방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기획된다"라며 "아무리 적법한 행정 문서의 외견을 갖추고 있더라도 결제나 송금 등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엄중히 강조했다.
행정처분 위협과 보조금 환급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결합한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현장 자영업자들의 철저한 의심과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 습관만이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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