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건강보험 수가의 의미와 배경
2026년 6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타결되었다. 한의 건강보험 수가는 3.0% 인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 전체 평균 인상률 1.65%(총 재정 규모 1조 2058억 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해 그간 저평가되어 온 진찰료 등의 항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 인상분 중 0.1%는 진찰 등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에 집중 투입된다. 한의계는 이번 결정을 한의 의료 정상화를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전체 평균(1.65%)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협상 성과가 일정 부분 인정받는 모양새다. 다만 0.1%의 저평가 항목 집중 투입이 실제 진찰료 현실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합의가 한의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 결의로 합의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의 신뢰를 위해 조속한 실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수가 인상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지만 한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 조정 방안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상단 내부에서도 이번 결과가 완전한 만족보다는 '신뢰 기반의 결단'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3.0% 인상폭이 한의 의료의 실질적 저평가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해 협상에서 부대 결의로 합의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올해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도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거론된다.
이행 여부가 2028년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협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 및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정책을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특정 유형의 수가 구조가 실제 의료 행위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로, 한의계에는 이번이 첫 전면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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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및 사회적 영향 분석
이번 수가 인상은 한의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의료비 접근성과도 연결된다. 한의원 측 수익 구조가 일부 개선되면 서비스 유지·확대가 가능해지고, 특히 의료 접근이 제한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이 한의 진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수가 인상이 곧바로 환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장성 강화 이행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결국 이번 3.0% 인상의 성패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 0.1%로 배정된 저평가 항목 조정이 실제로 집행되느냐, 그리고 부대 결의로만 남아 있는 보장성 강화 조치가 2027년 안에 이행되느냐다.
한의협은 이행 여부를 공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2028년도 협상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FAQ
Q. 2027년도 한의 건강보험 수가 3.0% 인상이 실제 환자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에 지급하는 급여 단가를 높이는 것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한의 진료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수익이 일부 개선된다. 그러나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가 인상만으로 즉각적인 진료비 절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환자 부담 경감은 보장성 강화 조치, 즉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한의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편입될 때 본격화된다. 이번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 이행이 다시 한번 촉구된 배경도 이 때문이다.
Q. 지난해 부대 결의로 합의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왜 아직 이행되지 않았나?
A. 수가협상 부대 결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의 성격을 띠며, 실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한의협은 2025년도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를 부대 결의로 명문화했으나, 구체적인 급여 항목 확대나 예산 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났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도 이행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이행 여부는 2028년도 협상에서 한의계의 협상력과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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