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치환)가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1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위 활동 과정에서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를 통해 경남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위는 노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 이원화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 재정 이관에 따른 불확실성, 사유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교육청 주관 유보통합 현황 공유회 참석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타 시·도와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며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힘썼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활동과 정책 성과,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지역 간 교육·보육 인프라 격차 해소와 향후 ‘유보통합 3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치환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통합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위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남형 유보통합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제정이 향후 경남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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