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동산자산관리신문] 김준수 기자 =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더 이상 어떤 코인이 급등할 것인가가 아니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이며, 현재 법 기준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과세 시대의 서막이 다가오는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이후 가장 큰 분쟁 요인이자 세무상 위험 요소는 수익 규모가 아닌 '취득가액 증명'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특정 코인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5,000만 원에 매도해 4,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과거의 취득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0원 혹은 극히 낮은 금액으로 추정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신고와 입증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세무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법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는 물론 바이낸스, 바이비트, 오케이엑스, 코인베이스, 멕스씨 등 해외 거래소에서 일어난 분할 매수와 수백 번의 알트코인 매매 내역, 입출금 기록을 CSV와 PDF 파일 형태로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종목, 매수일, 수량, 매수가,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쉬운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거 내역 조회가 불가능해지거나 포맷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선물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별도 저장 매체에 독립적으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고액 투자자들은 2026년 안에 복잡한 알트코인과 불명확한 매수가, 오래된 지갑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여 과세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자산 기록을 가장 깔끔한 세무관리용 엑셀 장부 형태로 세팅해 두어야 절세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전략이 필수적인 사실적 근거는 소득세법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검증 원칙에 기반하는데, 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봄)이나 이동평균법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개별 투자자가 명확한 세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나 불리한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LP) 보상, 에어드롭,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통한 수익 등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은 개인 지갑을 경유하는 자산은 아직 과세 가이드라인이 완벽히 정비되지 않아 기준이 모호할수록 투자자가 스스로 증명한 거래 기록과 주요 시점의 스크린샷, 자산 가치 등의 증빙 자료만이 유일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결국 전면적인 과세가 가동되면 가상자산의 수익률 자체보다 취득가액 증빙 여부와 해외 거래소 및 디파이 기록의 투명성이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설마 국세청이 내 해외 지갑까지 알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산을 모두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태도이다.
특히 투자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자산가라면 지금 당장 매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코인 세무 장부'부터 개설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새로운 본질적 문제가 발생한다.
"당신이 과거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치며 복잡하게 이체한 코인의 최초 취득 시점과 이동 경로를 국세청이 요구하는 완벽한 세법적 포맷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선물 레버리지 거래와 디파이 청산 기록 중 세법상 오인받아 과세될 만한 리스크는 없는가?"라는 점이다.
본인이 독학으로 작성한 장부는 세무 검증 과정에서 증빙 불충분으로 부인당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복잡하게 얽힌 자산 구조를 가졌거나 확실한 면책 증빙을 구축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국세청 출신의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에게 진단을 받아 완벽한 코인 세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함께세무법인 오봉신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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