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학생사회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단과대학 학생자치기구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지면서 대학가의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는 성명에서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지침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권자의 실제 투표 참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관리 당국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원인으로 제시한 해명은 관리 부실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인적 책임 표명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이유로 선거제도 전반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조장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대 학생사회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가 다른 단과대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외에도 IT대학 학생회와 간호대학 운영위원회 등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선거 관리 문제를 넘어 참정권 보장과 선거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사회 역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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