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리얼엣셋타임즈 / 등록기자: 한동혁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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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의 예산 집행과 공공 입찰 관리 체계가 통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가 발주한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들이 권역별로 사업을 완벽하게 나눠 먹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입찰이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주광덕 시장의 시정은 무능과 방치로 일관하며 막대한 혈세 누수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업체 3곳이 권역별 입찰을 ‘나눠 먹기’ 이미지 . AI이미지>

 ‘동일 업체 3곳’의 기막힌 권역 나눠 먹기… 담합 의혹의 실체

최근 공개된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개찰 결과는 합리적 경쟁이 완전히 실종된 공공 입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5년 1권역.", "25년2권역.", "25년3권역." 문서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오직 ‘주식회사 미건에코’, ‘주식회사 비엔리팹’, ‘(주)진미환경’ 단 세 곳뿐이었습니다. 

이 세 업체가 세 개 권역의 낙찰 지분을 정확히 하나씩 나누어 가졌으며, 경쟁 구조라고는 볼 수 없는 기만적인 투찰 결과가 아래 권역별 비교 표를 통해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대행사업 권역별 투찰 현황(낙찰하한율: 87.995%)

표를 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세 업체는 각 권역에서 약속이나 한 듯 번갈아 가며 1순위 낙찰자 자리를 골고루 쪼개 가졌습니다. 한 권역에서 낙찰을 받으면 다른 권역에서는 철저히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회전목마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낙찰하한율 무시한 97~98%의 폭리,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꿨다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라면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단 0.001%라도 가격을 낮추려 경쟁합니다.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남양주시의 낙찰하한율은 87.995%였습니다. 즉, 예산을 아끼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써내 경쟁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 이들의 투찰 금액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담합을 통해 경쟁을 무력화한 결과, 낙찰하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초금액의 97~98%에 달하는 높은 금액을 써내 고가 낙찰을 받아냈습니다. 

세 권역의 기초금액을 합치면 약 95억 4,122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낙찰하한선(약 88%)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최소 9억 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광덕 시장의 방치 속에서 시민들이 낸 혈세가 특정 업체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폭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묵인?' 주광덕 시장의 무능 행정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입찰 결과가 해를 넘겨 반복되는 동안, 남양주시 행정이 아무런 스크리닝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말에 이미 1권역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2025년 말 입찰 역시 똑같은 멤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사업을 쪼개 가졌습니다. 

이는 주광덕 시장의 시정 모니터링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지, 공공 예산 감시 체계가 얼마나 무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나 자체 감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담합 고리를 끊었어야 할 시장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며 담합을 ‘방치’한 꼴입니다.

남양주 시민들은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 가격 몇 백 원에 벌벌 떠는데, 시는 똑같은 업체 3곳이 짜고 치는 수십억 원대 입찰을 필터링조차 못 하고 있다. 이것이 주광덕 시장이 말하는 '명품 도시 남양주'의 실체인가? 명백한 행정 무능이자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이다."

주광덕 시장은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해당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74만 시민의 혈세를 지키지 못하는 시장은 존재 가치가 없음을 엄중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1권역 투찰 결과

2권역 투찰 결과

3권역 투찰 결과